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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If이f프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it잇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1. 삭제<2018.12.11>

1.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2. 삭제<2018.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3. 삭제<2018.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1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ases케이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7 (2),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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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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