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If the Re-review Committee consider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examination of requests for re-review, it may form and operate subcommittees by specialized fie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1. 삭제<2018.12.11>
1. Deleted. <2018.12.11>
2. 삭제<2018.12.11>
2. Deleted. <2018.12.11>
3. 삭제<2018.12.11>
3. Deleted. <2018.12.11>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2) A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fiv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review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11>
(3)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review Committee from among the subcommittee members.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4) A subcommittee shall examine the re-review case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and report to the Re-review Committee.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2.11>
(5) The main text of Article 107 (1), and Article 107 (2),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In this case, "chairperson" shall be deemed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and "Re-review Committee" shall be deemed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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