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9 (Temporary Suspension of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1) Before temporarily suspending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under Article 120 (1) of the Act, the Service shall set a reasonable period and urge the person who seeks to receive the insurance benefits, in writ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② 법 제120조에 따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1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 The insurance benefits that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under Article 120 of the Act shall be all insurance benefits whose payment decision becomes difficult or is hindered because the person who seeks to receive them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 120 (1) 1 of the Act, they shall be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the injury-and-disease compensation pension, or the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③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The period during which insurance benefits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shall be from the day after the date set by the Service under paragraph (1) for fulfilling the obligation until the day before the date the obligation is fulfil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