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0 (Temporary Suspension of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0.5.26, 2021.1.26>
(1) Where a person who seeks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Service may temporarily suspend payment of the insurance benefits: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 a worker under medical care,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mply with the Service's instruction under Article 48 (1) to receive medical care at a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reassessment of the disability grade or pneumoconiosis disability grade made by the Service on its own authority under Article 59;
3.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 the person fails to make a report, submit documents, or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14 or 115;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questioning or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17;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med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일시 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insurance benefits subject to temporary suspension under paragraph (1), the period of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procedures for temporary suspen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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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