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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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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9 (Temporary Suspension of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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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0조에 따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1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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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ed서스펜디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et셋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fulfilled.f풀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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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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