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 2021.6.8,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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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7>

(2) Even이^v븐 if이^f프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후 took툭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omes컴즈 to투 employ엠플로이 3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wishes위쉬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mploying엠플로이잉 fewer^f퓨어 than^ð댄 300 workers.워커즈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7>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comes컴즈 to투 employ엠플로이 fewer^f퓨어 than^ð댄 300 workers,워커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8>

(4)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it잇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