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0 (Investments, etc.)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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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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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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