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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9-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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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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