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3 (Accidents Caused by Acts of Third Parties)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Where an accident happens to a worker because of an act of a third party, if the work the worker was in charge of is, by social norms, considered to be of a nature that may provoke harmful acts by third parties, the accident shall be deemed an occupational accident caused by an incident under Article 37 (1) 1 (f)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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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