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5 (Accidents While Commuting)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An accident that occurs while a worker is commuting shall be deemed a commuting accident under Article 37 (1) 3 (a) of the Act if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1. The accident occurred while the worker was using means of transportation provided by the business owner for commuting, or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can be regarded as provided by the business owner;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2. The management of, or right to use, the means of transportation used for commuting did not belong exclusively to the worker's side.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n act necessary for daily life" in the proviso to Article 37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1. Purchasing goods necessary for daily life;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2. Receiving education or training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skills at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at 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3.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or national referendums;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4. Taking a child 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in the worker's actual care to or from a childcare or educational institution;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5. Receiving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or public health center for the purpose of treating or preventing a disease;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6. Caring for a family member who needs the worker's care and is receiving medical care at a medical institution or the like;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7. Acts similar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tha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recognizes as necessary fo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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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