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사망의 추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presumed프^r러줌드 dead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went웬트 missing.미싱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al서^v바이^v블 was워즈 unknown언논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ed다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went웬트 missing,미싱 but벗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is이즈 not낫 known,논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lso올소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when웬 the^ð더 death데^θ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dead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r오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5) If,이^f프 after애^f프터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alive,얼라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alive얼라이^v브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⑥ 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6) When웬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alive,얼라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