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8 (Claims for Medical Care Expenses, etc.)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The medical care expenses that a beneficiary may receiv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0 (2)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costs: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1. Medical care expenses where the beneficiary urgently received medical care, such as emergency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that is not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Costs of any of the following medical care benefits (only where they are not provided by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a) Provision of artificial limbs or other assistive devices under Article 40 (4) 2 of the Act;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b) Nursing and caregiving under Article 40 (4) 6 of the Act;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c) Transportation under Article 40 (4) 7 of the Act;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3. Other medical care expenses for which the Service recognizes that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claim them from the Service.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3) If there is an emergency or other unavoidable reason, the Service may, upon the worker's claim, pay in advance the costs of transportation under Article 40 (4)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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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