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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0 (Submission of Treatment Plans)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worker's워커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2.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2.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given,기v븐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condition;컨디션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3. Theð더 medical메더클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eriod;피r리어드

4. 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inpatient,인페이션트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while와일 working,워킹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treatment.트r릿먼트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one원 year,이어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or오 diseases디지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long-term롱-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by바이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eriod피r리어드 (or,오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1,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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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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