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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4 (Medical Care at a Diffe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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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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