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Medical Care at a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the Service may have a worker under medical care transfer to anothe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for medical care: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worker because the personnel, facilities, or the like of the institution where the worker is receiving medical care are not suited to the worker's specialized treatment or rehabilitation therapy;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worker so that he or she can receive medical care in the place where he or she lives;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worker to anothe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after specialized treatment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under Article 43 (1) 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 unavoidable reasons are otherwise recognized throug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 Where any of the ground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exists, a worker under medical care may apply to the Service for medical care at a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