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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Medical Care at a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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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worker워커 so소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an캔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lives;리v브즈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worker워커 to투 another어너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exists,이그지스츠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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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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