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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4절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1 (Grace Period for Reduced Payment of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for Older Persons)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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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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