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5절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7 (Method of Paying Disability Benefits or the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upon Reassessment of Disability Grades, etc.)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2020.1.7>

(1)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1.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worsened:워슨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5);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2.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②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1.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worsened:워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each이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8 throughθ쓰r루 14):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each이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days데이즈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