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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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ndergoes언더고우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ure큐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or,오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ccordingly).어코딩리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3)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assess^r리어세스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2.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reassessed^r리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5>

(5)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assess^r리어세스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워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ll윌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for^f포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of어^v브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