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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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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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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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