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0 (Requirements for Paying Return-to-Work Subsidies, etc.)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26>

(1)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igns^r리자인즈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3.26, 2018.12.11>

(2)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위^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1.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began비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2.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igns^r리자인즈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nded.엔디드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18.12.11>

(3)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위^ð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1.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began비갠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2.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igns^r리자인즈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nded.엔디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18.12.1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ate데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ded엔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will윌 clearly클리어리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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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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