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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1 (Restrictions on Payment of Return-to-Work Subsidies, etc.)

①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022.2.17>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7, or오 32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5. 삭제<2010.3.26>

5. Deleted.딜리티드 <2010.3.26>

②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26>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7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m훔 it잇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employ엠플로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ly온리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y,서브시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made메이드 another어너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eave리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러시피언츠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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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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