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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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 "Special스페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3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each이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by바이 the^ð더 Leibniz리브니즈 coefficient코워^f피션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working워킹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he^ð더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qual이퀄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등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working워킹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until언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et셋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o두 not낫 set셋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