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4 (Standards for Paying Special Survivors' Benefits, etc.)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Special survivors' bene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deceased person's own living expenses (meaning 30 days' worth of average wages multiplied by the ratio of the deceased person's own living expenses under Attached Table 10) from 30 days' worth of average wages, multiplying the result by the Leibniz coefficient corresponding to the remaining number of working months under Attached Table 11, and then subtracting the lump-sum survivors' compensation under Article 62 of the Act.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개정 2021.6.8>
(2) Article 7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lculating the remaining number of working months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date the disability grade was determined" shall be deemed "the dat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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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