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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4 (Standards for Paying Special Survivors' Benefits, etc.)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Special스페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own온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3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own온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Leibniz리브니즈 coefficient코워f피션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months먼θ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개정 2021.6.8>

(2) Article아터클 7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months먼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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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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