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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5 (Collection of Special Benefit Amounts)

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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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pecial스페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each이치 later레이터 installment인스톨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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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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