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5 (Collection of Special Benefit Amounts)
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When a policyholder receives a notice of payment of the amount of special disability benefits or special survivors' benefits under Article 78 (3) or 79 (2) of the Act, the policyholder may pay the amount in four installments over one year.
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If a policyholder intends to pay the amount of special disability benefits or special survivors' benefits in installments under paragraph (1), the first installment shall be paid by the last day of the quarter that includes the date the notice of payment was received, and each later installment by the last day of the relevant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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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