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7-2 (Insurance Benefit Accounts)

①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them.ð뎀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transfer트r랜스f퍼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cash.캐시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if이f프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