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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1-2 (Prohibition of Seizure of Insurance Benefits)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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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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