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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5 (Limit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Benefits to Loan Repayment)

① 공단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그 충당 한도는 그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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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해당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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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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