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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3 (Expenditure of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disburse디스버스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to투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면 한국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 If이f프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disburse디스버스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heck첵 drawn드r론 on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fter애f프터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uld쿠드 not낫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within위ð딘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executed.엑서큐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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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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