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피출연자는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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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출연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a어 request^r리퀘스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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