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5 (Limit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Benefits to Loan Repayment)
① 공단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그 충당 한도는 그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전액으로 한다.
(1) When the Service applies medical care benefits to loan repayment under Article 93 (2) of the Act, the limit shall be the full amount of the medical care benefits payable to the person who received the loan.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해당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If the Service intends to apply benefits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beneficiary of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when it decides to apply them, it shall notify the beneficiary of the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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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