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5 (Report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12, 2021.6.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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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결산의 상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2.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net넷 assets;애셋츠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3.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actual액처월 results;^r리절츠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clear.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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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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