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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8 (Suspension of Execution of Insurance Benefit Decisions, etc.)

①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avoid어v보이드 serious시r리어스 loss로스 thatð댓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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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 청구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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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4. 집행정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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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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