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8 (Suspension of Execution of Insurance Benefit Decisions, etc.)
①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A request for review shall not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concerned. However, the Service may suspend its execution if it find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void serious loss that would result from the execution.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If the Service suspends execution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in writing,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and the affiliated agency of the Service that made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2)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심사 청구 사건명
1. The case name of the request for review;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2.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whose execution is suspended, and the details of the suspension;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requesting review;
4. 집행정지의 이유
4. The reasons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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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