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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4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Committee)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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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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