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022.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4)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ttaching어태칭 its잇츠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