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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1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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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2) A어 rulingr룰링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3 and앤드 106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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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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