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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3 (Loans for Co-paymen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osts)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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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6.4>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erms,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limits리멋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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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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