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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10.7.12][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5로 이동 <2024.7.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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