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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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 The^ð더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nt^r렌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the^ð더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rent,^r렌트 that^ð댓 is,이즈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nt^r렌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nding렌딩 rates^r레잇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3),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9,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leases리시즈 whose후즈 deposit더파짓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