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Commercial Act, Article 710 (Grounds for Abandonment)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In the following cases, the insured may abandon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to the insurer and claim the entire insured amount: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1. Where the insured has lost possession of his or her ship or cargo due to an insured event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covering it, or the cost of recovering it is expected to exceed its value once recovered;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Where the ship is so severely damaged by an insured event that the cost of repairing it is expected to exceed its value once repaired;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Where the cargo is so severely damaged by an insured event that the cost of repairing it plus the cost of carrying it to its destination is expected to exceed the value of the cargo upon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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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