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760 (Loss of Nationality of a Co-owned Ship and Purchase of a Share or Request for Auction)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ship would lose its Korean nationality because of the transfer of a co-owner's share or the loss of a co-owner's nationality, the other co-owners may buy that share for a reasonable price or request the court to sell it by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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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