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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

Commercial Act, Article 797 (Limits of Liability)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94 throughθ쓰r루 796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666.67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package패커지 or오 shipping쉬핑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oncerned,컨선드 or오 2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kilogram킬러그r램 of어v브 weight.웨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own온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such서치 loss로스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or오 shipping쉬핑 units유넛츠 of어v브 goods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container컨테이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아터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consolidate컨살리데잇 goods,구즈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or오 shipping쉬핑 units유넛츠 packed팩트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evidencing에v비던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ckages패커지즈 or오 shipping쉬핑 units유넛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package패커지 or오 shipping쉬핑 unit.유닛 Except익셉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theð더 goods구즈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package패커지 or오 shipping쉬핑 unit;유닛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tself,잇셀f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separate세퍼r레잇 package패커지 or오 shipping쉬핑 unit.유닛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hipper쉬퍼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hen웬 handing핸딩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yð데이 were워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evidencing에v비던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hipper쉬퍼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made메이드 a어 materially머티r리얼리 falsef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less언레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69 throughθ쓰r루 77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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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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