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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4절 운송증서

상법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927 (Effect of Violating Provisions on Air Carriage Documents)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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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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