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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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