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wns온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building빌딩 it잇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house하우스 and앤드 moves무^v브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marries메^r리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is이즈 a어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left레^f프트 on안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7)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bines컴바인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wns온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ere워 combined;컴바인드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marries메^r리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wns온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1. 징집

1.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