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6절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1 (Credit for Foreign Taxes Paid)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표·그림: 원문 참고]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img>

(1) Theð더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Formula]f포뮬라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x엑스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orf포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forf포 foreignf포r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