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6-2 (Time of Gift of Benefits from Debt Forgiveness)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1. Where웨어 a어 debt뎃 is이즈 forgiven^f퍼기^v븐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forgive^f퍼기^v브 it;잇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2. Where웨어 a어 debt뎃 is이즈 assumed어숨드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bt뎃 assumption어섬프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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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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