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6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Acquisition at a Low Price or Transfer at a High Price)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26.2.27>
(1) "Prope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vertible bonds" in Article 3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1. Convertible bonds, etc. under Article 40 (1) of the Act;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Stocks, etc. of a corporation listed on an exchang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a) Those traded on a securities market under Article 8-2 (4)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cluding those traded in the after-hours market under Article 33 (2) 1);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b) Those traded through a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under Article 8-2 (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y the method of determining trading prices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e same paragraph or at the closing price of the day.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 "The threshold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 (1) of the Act means the smaller of the following amounts: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 The amount equivalent to 30/100 of the market price (meaning the value assessed under Articles 60 through 6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ket price" in this Article);
2. 3억원
2. 300 million won.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3) "The threshold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 (2) of the Act means the amount equivalent to 30/100 of the market price of the property transferred or acquired.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4)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 (2) of the Act means 300 million won.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5) The date of acquisition or transfer under Article 35 (1) and (2)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n which the price of the property is fully pai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62 (1) 1 throug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meaning the date under the relevant sub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te of full payment" in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uch as a sharp fluctuation in exchange rates after the sales contract, i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f the sales contr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