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 (Scope of Financial Property)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Financial prope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1) 8 of the Act means financial asset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excluding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1) 6 and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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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