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2.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3.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or오 fishing^f피슁 entry엔트^r리 rights:^r라잇츠 The^ð더 coast코우스트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4. Ships:쉽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s에어크^r래^f프츠 home홈 base;베이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6.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2, 18-3, 22, 39, 39-2, 39-3, 41-2, 41-3, 41-5, 60, 63, 72-2, and앤드 82)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aw,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7.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8.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0.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vables무^v버블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9: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are아 currently커^r런틀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1. Rights^r라잇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2. Copyrights카피^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If이^f프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13.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