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2-2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Changes in Corporate Organization)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hare셰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 share셰어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x엑스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share셰어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8, 29, 29-2, and앤드 29-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2. Where웨어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2. 3억원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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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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